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연합뉴스 기사

교육부 장관의 업무계획에서 나온 이야기다.

만 5세(7세)의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과학 방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정부인 만큼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현재 교육이 구성되어있을텐데 앞으로의 교육계획이 어떠한 조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비과학'적으로 추진하는건 아닐까?

기사에도 관련 근거는 없고 목표내용만 나와있다.

기사 내용 중 목표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표고,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조사나 연구, 국민 여론을 조사하겠지만 개인적으론 반대의 입장이다.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도 함께 올리니 참고하면 좋겠다.

2022_주요업무계획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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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다는 부분이다.

두 기관은 기본적인 운영 목적이 다르다.

유치원은 영유아들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부 소속 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의 보육(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관이다.

실무를 보는 사람의 자격도 유치원은 '유치원 정교사'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가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위탁이 많아서 공개채용으로 채용과정도 좀 다른 편이다.

통합이 된다면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종일반이 없다.

만 5세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 돌봄을 이용해야하는데, 우리 시설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유형이 "학교 돌봄교실 정원이 다차서 탈락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1, 2학년만 받고있는 학교 돌봄교실에도 자리가 없어 수요를 100% 수용할 수 없는데 늘어난 수요는 누가 감당할 것이며 돌봄에서 떨어진 아동의 돌봄은 누가 할 것인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도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어난 아동 수용이 불가능하면 방과후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학원을 다닐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진다.

아주 크게 보면 공교육의 변화가 사교육의 조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거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일반을 이용해야하는게 맞지 않을까?